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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각해,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6. 결국 아무런 증거없이 재판을 받고,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는데, 억울한 생각은 없는지. =안기부가 언제 증거를 갖고 있었는가. 증거 자체도 조작이니까 말이다. 안기부는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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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정부,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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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법,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이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일부 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재판시 한건 처리시간이 10분에 불과한데서 오는 사법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대처할 수 없습니다. 사법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판검사 등 사법인력을 많이 늘려서 그들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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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발전,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준비하는 모두 4개의 실무분과를 신설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 제3선택의정서를 준비하는 실무분과의 설립을 고려한다. △국가비상사태(states of emergency)하에서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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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1호)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 률서비스 시장이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결과 30%정도가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변호사 선임도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2월말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는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통과될 예정인데, 설문조사 결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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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시장, 인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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