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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있기를 기대합니다. 꼭 성사되기를!! 자유게시판 북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 행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던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9월 13일로 행정명령 취소 소송 변론 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이전에 제출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의견서와 더불어, 과거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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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혐오,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배제, 성별, 방통위,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1호)

  [인권문헌읽기] 민간 군사기업과 경비 회사의 활동이 인권에 끼친 영향(2008년)

  ... 있다. 범죄 또는 인권 침해와 연루될 때, 이들 민간 경비 용역들은 제재를 받지도 않고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아왔다. 그런 보기는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고문과 저격에 연루된 용역들이었다. 2003년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PMSC 용역들은 외부의 조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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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8-22

  인권키워드

  용역, 인권, 이라크, 정부, 회사, 공권력, 경찰, 군사, 민영화, 국가, 고문, 기업, 권리, 법, 고용, 안보, 감시, 노동자, 복지, 전쟁, 하청, 외주화, 경제, 거버넌스, 무시, 무기, 네트워크, 공공, 국가안보, 국적, 군대, 노동권, 생명, 신문,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지역, 직장폐쇄, 집회, 출신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집, 조직, 학교, 평화,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연결, 실업,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5호)

  [인권문헌읽기] 후쿠시마와 인권; 원자력 산업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다

  ... A.Boyle)의 경우다. 보일은 후쿠시마 참사를 접한 후, 일본의 원자력 산업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근거규범인 로마 협약(2002년 7월 1일 발효) 7조에서 규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고 주장한다. ‘인도에 반한 범죄’란 민간인 주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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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4-25

  인권키워드

  후쿠시마, 지역, 일본, 핵, 산업, 정부, 아동, 인권, 발전소, 학교, 안전, 재난, 건강, 마을, 밀양, 참사, 범죄, 주민, 가족, 생명, 정치, 회사, 체제, 운동, 무시, 한국, 국제앰네스티, 노인, 사상, 상가, 여성, 재판, 할아버지, 피해자, 송전탑,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동료, 불안, 피해, 미국, 국가, 법, 단지, 정책, 시장, 출신, 과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이라고 진단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어떤 표현이 ‘허위’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데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하였다. 위헌 결정이 나자마자 재빨리 대체 입법 방침을 밝힌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똑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네 개나 발의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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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이명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 다. 이건 단순히 나의 해석이나 억측이 아니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위헌 재판 신청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내놓았던 논리이다. 결국 교사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혹은 ‘미성숙’한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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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청소년, 정치, 정부, 탄압, 권리, 학생, 학교, 이명박, 공무원, 권력, 선거권, 인권, 무시, 국가, 법, 법원, 언론, 재판,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헌법, 계급,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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