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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며 금지 통고했다. 하지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회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5월 “원고의 회원단체인 한총련이 종전에 집회에서 수차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에서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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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74호)

  롯데 성희롱 집단 손배소송

  노조원 270명, 회사·경영진·상습 성희롱자 대상

  ... 김세훈 이사 등 12명을 상대로 17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9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원들은 소장에서, 호텔롯데는 △소수의 남성근로자들이 다수의 여성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여성근로자들을 단순 서비스 제공자 정도로만 취급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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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0

  인권키워드

  성희롱, 민주노총, 가해자, 노조원,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재발방지, 파업, 노동조합, 경찰, 스트레스, 가해, 생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1호)

  '2라운드' 시작? 포스코-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 금지에 '이의신청'

  8일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자는 포항제철(주)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홈페이지 도안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지난 4월 3일 포철은 '안티포스코(ANTI-POSCO) 홈페이지의 도안이 자사 홈페이지의 도안을 모방하여 자사의 인격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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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회사, 단어, 미국,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금전 보상 불구, 상처 치유 안돼

  ... 7․농업․전북 고창) 씨. 그는 딸의 행방불명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까지 내봤지만 소용이 없자 이제 "다른 자식들이 있다는 것을 위안 삼고 딸 문제를 포기"하기로 했다. 최 씨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까지 유골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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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진실, 가족, 수사기관,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학살, 세력,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국제인권소식> 콩고민주공화국, 영국 : 인권운동가 정치적 실종

  ... 이 제기되자마자 종적을 감춘 것도 그래인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의심되고 있다. 법원의 오심으로 인해 살인자의 누명을 쓴 니콜스 씨. 그는 영국에 사형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면, 저승에서 명예회복을 지켜봤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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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한국, 출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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