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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알고 있다. 이는 점령군에 의한 부당한 통치를 반대하는 이라크의 저항이며, 모든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된 이라크에서 당장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는 이라크 민중의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라크의 새로운 점령군이 되기를 자초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대체 이라크 민중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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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이라크, 비정규직, 정책, 노동자,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파업, 공약,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이라크 파병, 단 한명도 안된다!

  ... 속되고 있는 원인은 점령군에 의한 부당한 통치를 반대하는 이라크의 저항이며, 모든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된 이라크에서 당장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는 이라크 민중의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라크의 새로운 점령군이 되기를 자초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대체 이라크 민중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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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인권, 민주주의, 미국, 치안, 학살, 대통령, 저항, 전쟁

•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계가 비영리 단체임을 내세워 민영화 논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도소의 민영화가 곧바로 수용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민영교도소는 수용자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과도한 형벌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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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감옥관련 판례자료집

  ... 2004. 3/ 428쪽/ 12,000(우송료 4,000 별도) 외국인보호소, 다수인 수용시설, 감옥...'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인권'조차 부인되는 곳. 설령 인권이 존재하더라도 시혜나 은혜의 관점이고, 갇힌 이들의 인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뿐이다. 이러한 사고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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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권리,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국내법 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관련 법규들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대부분 이 '행형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이 부당 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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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권리, 헌법,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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