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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61호)

"주 5일제라도 수용자 운동·접견 보장해야"

인권위, 기존 결정 뒤엎고 '인권침해'로 판단

... 들의 건강권 및 접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에서 휴무토요일에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에 대해 인권위 곽노현 사무총장은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기존 권리의 축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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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도관, 법무부, 운동, 건강권, 교정시설,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 것은 실패를 내정할 수밖에 없다. 설령 경찰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훌륭했다 해도 검찰, 교정시설은 각기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 만큼, 경찰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곧장 검찰과 교정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라.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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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네트워크, 개발, 검찰, 인권감수성, 공무원, 성폭력, 수사과정, 여성, 청소년, 학교, 발전, 교정시설, 에이즈, 차별, 피해자, 약자,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알고 있다. 이는 점령군에 의한 부당한 통치를 반대하는 이라크의 저항이며, 모든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된 이라크에서 당장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는 이라크 민중의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라크의 새로운 점령군이 되기를 자초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대체 이라크 민중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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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이라크 파병, 단 한명도 안된다!

... 속되고 있는 원인은 점령군에 의한 부당한 통치를 반대하는 이라크의 저항이며, 모든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된 이라크에서 당장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는 이라크 민중의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라크의 새로운 점령군이 되기를 자초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대체 이라크 민중의 어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정부, 인권, 민주주의, 미국, 대통령, 저항, 전쟁, 치안, 학살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계가 비영리 단체임을 내세워 민영화 논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도소의 민영화가 곧바로 수용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민영교도소는 수용자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과도한 형벌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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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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