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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가 젊은 남성을 마음대로 쓸 권한만 키워줄 뿐이다. 국민을 서열화하는 병역 의무 대한민국 국적의, 18세가 되는 남성은 모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징병검사를 마치고 군 복무 적합자와 부적합자(불합격자)가 구분된다. 불합격자 중 5급은 '제2국민역'(근로예비역)이 된다. 제1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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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대체복무, 병역,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정부, 노동자, 대체복무제, 안보, 법,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출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때에도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아동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자 한국사회의 소수자다. 공존하며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과 마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소수자의 존재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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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1-27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정부, 소수자, 나이, 저항, 평등, 가족구성권, 국적, 인권, 인권교육, 인종, 장애, 지방자치단체, 건강, 빈곤, 평화, 피해, 한국,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사람은 검열과 허가 없이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이들이 이 자유를 제한 당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7. 현행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은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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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정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 차별, 자본,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임신 7개월의 레티

  ... 에서 ‘이주’는 단순히 ‘이동’의 뜻만을 내포하는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인종과 국적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누가, 어디에서 이동하는가에 따라 지옥과 천국으로 나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매일 수천, 수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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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3-13

  인권키워드

  한국, 불법, 이주노동자, 참사, 정부, 집, 국경, 국적, 단어, 생명, 여성, 이주노조, 인권, 인종, 출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벌금, 법,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지구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대에 국적 여부를 떠나 인간이 보호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백순환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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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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