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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2호)

  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전화 한 통화로 3개월 동안

  ... 인지, (관리자에 의해) 차단당하는 것인지 구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최근 진보넷이나 민주노총 등의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다는 호소가 많은 걸 볼 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장 실장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접근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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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경찰, 진보넷,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I,II』

  ... 자료집이 나왔다. 사회권연대회의가 제작한 두 권의 활동 자료집이 그것. 사회권연대회의는 민주노총, 민중의료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8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활동 자료집 I」은 민간단체들이 유엔에 제출한 자료 및 유엔이 발간한 자료를 총 망라한다. 유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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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파업권, 불안,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수집하는 경찰의 관행이 이어질 수 있었다. 영장 없는 통신비밀 노출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이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은 강제수사냐, 임의수사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만큼 침해하는 것이냐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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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법원,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한 전경 12명을 구하던 중 젊은 전경들이 흥분해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박훈 변호사의 발언 뒤에 이어지는 ‘대열에서 떨어져 나온 전경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므로 패지 말라’는 발언을 삭제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기덕 금속연맹 법률원장은 “공권력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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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정부,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 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사건 중 대표적인 사람은 전노협 단병호 의장(현재 민주노총 위원장), 서노협 김영대 의장, 93년 이홍우 현총련의장 직무대행, 홍영표 대노협 사무차장, 94년 양규헌 전노대 공동의장, 서선원 전기기관차노조협 의장, 손봉현 현재정공 노조위원장,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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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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