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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총기, 약물, 밀입국,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를 위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질랜드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중대 폭력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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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하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전원위원회에 각하 의결을 주문했다. 이때 신동운 위원이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등을 예로 들며 '각하'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김 위원장은 별다른 논의과정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신동운, 김오섭, 이흥록 등 3명의 위원만이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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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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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길트기 기자회견

... 는 열화우라늄탄을 거부한다! 하와이 등 미국영내에는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오끼나와의 카데나공군기지와 한국의 오산공군기지, 수원공군기지, 청주공군기지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수원기지에는 1,360,181발이, 청주기지에는 933,669발이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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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05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평택, 대추리, 정부, 청와대, 국방부, 마을, 한미FTA, 경찰, 기본권, 생명, 석방, 인권, 민주주의, 불안, 무기, 한국, 주민, 군대, 서울역, 싸움, 저항, 전쟁, 지역, 질병, 집회, 촛불, 휴식, 공부방, 평택미군기지, 공단, 광화문, 운동, 권리, 집, 조직, 탄압, 수도권, 이라크, 불법, 미국, 세력,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258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듣지 않는 이야기, 듣지 못한 이야기

... 아니라 위안소라는 곳이 체계적인 성착취 장소였다는 것이 핵심이라면, '위안부'라는 개념도 일본군에 의해 성 착취를 당했던 모든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5권의 증언집이 모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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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5-2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이야기, 할머니, 역사, 조선, 여성, 성착취, 벌금,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1184호)

기독교계, 양심수 석방 촉구

미국·일본에서도 서한

... 서약제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조안 캠벨)와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오쯔 게니치)도 7월 27일 김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각각,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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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역사, 대통령, 양심, 피해자,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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