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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연재 (278호)

  생명을 팔아넘긴 한미 FTA 폐기해야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①

  ... 게 먹을 수 있었던 복제약도 만들기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특허가 끝나면 식약청의 유효성, 안전성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 복제약을 출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제약사의 허락까지 받아야 한다. 오리지널 제약사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복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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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가브리엘 2011-12-06

  인권키워드

  에이즈, 생명, 푸제온, 감염인, 집회, 제도, 피해, 아시아, 감염, 재벌, HIV/AIDS, 기업, 생명권, 지역, 지적재산권, AIDS, HIV, 이야기, 미국, 국제, 한국, 중증,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민번호가 유출돼(7.28).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에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고 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한데도 행안부는 각종 기록변경 및 신분확인 절차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거부해. 주민번호는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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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피해자,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건축물)을 모두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한 것은 위법”하다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역세권시프트 사업의 요건으로 정한 ‘20년 이상 된 건물 50% 이상’ 역시 위법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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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지역, 조례, 막개발, 정치, 철거,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조현오 경찰청장은 물리력강화에 앞서 인권의식을 강화하라!!

  ... 잘 못 발사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찰 물리력의 경우 그 사용에 있어 철저한 안전수칙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총기의 경우 오발될 경우 피의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에 있어 더욱더 철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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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0-28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인권, G20, 고문, 교육, 시설, 전쟁, 범죄, 이야기, 약자,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2호)

  [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 발생(10.23). 도박 단속으로 출동했다고 하지만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단속의 결과 다시금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 외노협,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책임자 처벌 등 요구(10.24). 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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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2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물대포, 생명,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물포, 법무부, 북한, 심의, 쌍용자동차, 재발방지,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폴리스라인, 사찰, 국방부, 민주당, 불법, 법, 이주,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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