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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문 등 개인정보를 전자 칩에 담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12.23). 진보네트워크 등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개인정보 유출 및 집적의 위험성에 우려하고 도입 반대 의견 전달(12.28). 주민등록법 개정안 12월 임시국회 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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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다음번 커피 배달은 성공하길 희망합니다

  ...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 실린 서준식 선생님의 '나는 처분 대상이 아닌 인간이다. 사회 안전법을 폐지하라'는 글을 읽고, 법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인간'임을, 다시 한 번 깊이 느끼게 되었고, 선생님이 인권운동 사랑방 설립 및 활동 하신 것을 보게 되어 사랑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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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니 2011-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법, 인권, 활동가, 이야기, CCTV, 감시, 양심, 회사, 다짐, 에너지,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9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조약과 상원, 반대의 역사

  국제인권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

  ...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들은 이 규약들이 너무 위험해서 미국체제의 안전을 회복하려면 (방법은) 헌법 개정 뿐이라고 인식했다. 존 브리커 상원의원의 주도로 헌법개정전략이 전개됐고, 개정의 첫 단계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2/3에서 한 표가 모자라긴 했지만 광범위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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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2-14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정부, 권리, 제노사이드, 법, 공산주의, 세계인권선언, 질문, 역사, 아동권리협약, 사형, 인종, 전쟁, 정치, 청소년, 범죄, 헌법, 교육, 사회권, 사회권규약, 아동,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지역, 할머니, 평등, 체제, 운동, 국제질서, 학살, 국제, 한국, 의존, 세력,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279호)

  여전히 지속되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인 차별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②

  ... 의 수술을 기피한 A 대학병원 의료진의 행위가 관련제도 결함의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안전과 건강은 의료인도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사도 자신의 생명 보호할 권리 있어’라는 주장은 의료인들의 공감을 얻기 충분하다. 그런데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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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재 2011-12-14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 감염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의료서비스, 인권, 권리, 교육, 바이러스, 생명, 질병, AIDS, 병원, HIV/AIDS, 낙인, 인권교육, 재발방지, B형간염, 치료, 개발, 정당, 이야기, 제도화, 국제, 국가, 재발,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다. 자본주의 체제수호-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을 자기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언뜻 보면 추상적이고 평범한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역사적 태생과 구체적 적용대상이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박멸에 있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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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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