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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9호)

사노맹관련 첫 공판

4년전 활동으로 기소

... 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인일 뿐”이며 “국보법이 가진 실정법상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는 강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한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5월8일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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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학습, 헌법,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로는 1997년 이전의 상태로 주민등록법을 되돌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실질적으로는 기본권에 충실하도록 법률을 재정비함으로써 일상생활의 기저에 남아있던 권위주의정권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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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직접성을 부인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이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데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개인적 선택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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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추리, 강제수용, 인권, 권리, 집, 안보, 발전, 전쟁, 지역, 국방부, 무시, 이주,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철거, 배제, 인권위원회,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50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블랙리스트-적반하장 유분수!

부정관권선거로 시작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쿠데타독재권력과 친일세력들이 좀비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게 하고, 나라경제를 파탄내고, 국민의 생명을 짓밟고도 불안한 저들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내 몰염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저들이야말로 진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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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6-10-13

인권키워드
생명, 역사, 탄압,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954호)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 시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총사퇴 결의 민주노총은 이날 투쟁결의문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재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을 백지화하고, 헌재 재판관의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포철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생존권을 보장할 것 △일본 기업 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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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퇴직금, 무시,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노동법, 일본, 기업, 농성, 서울역, 파업, 해고, 용역깡패, 광장, 일자리, 노조탄압,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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