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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54호)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 시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총사퇴 결의 민주노총은 이날 투쟁결의문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재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을 백지화하고, 헌재 재판관의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포철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생존권을 보장할 것 △일본 기업 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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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퇴직금, 무시,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노동법, 기업, 농성, 서울역, 파업, 해고, 용역깡패, 광장, 일자리, 노조탄압, 기본권, 법,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50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블랙리스트-적반하장 유분수!

부정관권선거로 시작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쿠데타독재권력과 친일세력들이 좀비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게 하고, 나라경제를 파탄내고, 국민의 생명을 짓밟고도 불안한 저들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내 몰염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저들이야말로 진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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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6-10-13

인권키워드
생명, 역사, 탄압, 기본권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2004년 국가인권위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조건 친북세력으로 몰아붙여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 법은 정권안보를 위한 악법이다. 헌데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지키는 법’이라니. 이런 빵꾸똥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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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안보, 국가, 한국, 법, 정부, 사상, 이야기, 안보, 생존, 기본권,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 헌법재판소의 설립취지인 기본권 보장 기능이 앞으로는 더욱 더 훼손될 지경에 빠졌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해 싸워왔던 민중들에게 주선회란 이름 석자는 전혀 낯설지 않다.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은 97년 1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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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출신,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한총련 사태를 빌미삼은 정권의 극우경화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 최근 정부는 집회․시위는 물론, 통신공간․진보적 출판물․문화행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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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경찰, 기본권,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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