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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큼 인권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란 말이 독재정권 시절의 양심수에게나 어울렸던 것처럼 인식되었던 역사는 분명 잘못되었다. 민주화 시대를 넘어 '민주화 이후' 시대에서 인권이란 말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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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노동탄압, 안보,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제 와서 폭력시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도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인권의 항목들이고,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 늘 국제사회에서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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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노동인권,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노조, 정규직, 경찰,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북인권, '선량한' 염려와 '고운' 연대의 마음과 손잡기를

  ... 동안 국제사회에 연대의 손길을 요청한 것은 억압받고 투쟁하는 이 사회의 주체로서 국제적인 양심세력에게 연대를 호소한 것이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간섭'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더 많은 '항의 아닌 항의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더 많은 '선량한' 염려와 '고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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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2-12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미국, 권리, 역사, 시장, 가해자,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소외,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20일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아래 규약) 제22조 1항, 사상·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 1항,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제19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적절한 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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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재발,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부 이용훈 부장검사 등 검사들은 자백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며 기소장에 서명할 것을 거부했다. 이에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가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은 당직검사를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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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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