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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높아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이며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의료보장률의 축소, 영리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강화, 건강보험재정의 축소 등 의료시장화정책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공공 의료지출 수준은 외국에 비해 매우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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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주민등록제도를 없애고, 유럽 국가들처럼 병원진찰이나 전입, 군복무, 참정권, 고용 시에 각각 다른 새로운 아이디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좀 더 불편하게 살 지라도 개인의 정보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을 국가와 개개인이 지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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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국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8호)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7) 금융피해자

  ... 심마저 짓밟고 말았다. 인수위에서 말하는 생계형 채무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원비,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등 무수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하루하루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는 민중의 또 다른 자화상이다. 그것은 생계형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면 도덕적 해이가 온다는 가진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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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08-01-23

  인권키워드

  배제, 차별, IMF, 낙인, 대통령, 비정규직, 공약, 금융, 이명박, 정부, 노예, 인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경제, 권리, 집, 자존심, 신자유주의, 빈곤,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8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영웅의 귀환’ 공로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 근거는 의외로 많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으로는 갈 수 없는 병원들이 속출하고 그 결과 비싼 민간보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조심 또 몸조심해야 한다. 교통사고라도 나서 손가락 하나라도 부러지면 집 기둥뿌리 세 개는 뽑을 각오해야 하니, 영웅들은 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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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8-01-23

  인권키워드

  경제, 교육, 청와대, 정부, 건강, 이야기, 집, 국민건강보험, 인권, 인권감수성, 청소년, 폴리스라인, 설득, 공항, 한반도, 학교,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87호)

  [기고] 한 ‘중국동포’ 사형수의 감형과 한국사회

  ...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중국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그는 큰딸의 대학입학금과 노모의 병원비 때문에 자신이 좀 더 고생하면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으리라 다짐하고 한국인 선원들과 함께 일하면 말도 통하고 같은 혈육이니 잘 대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승선했다. 하지만 선상생활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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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8-01-15

  인권키워드

  인권, 중국, 한국, 노동, 사형, 유가족, 출신,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버마, 변론, 언론, 건강, 다짐, 집, 무시, 무기,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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