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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 권리 진전을 위한 정부 활동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작성되며, 유엔은 그러한 민간단체보고서의 제출을 환영하고 있다. 2차 민간단체 보고서는 96년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제시했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정부보고서를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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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아동,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 문제

  ... 4일 영등위 주관 아래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산업발전과 청소년보호라는 평행선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프트웨이브 이민석 사장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심의기준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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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8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사전검열, 시민사회, 산업, 미디어,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창해와 일남이

  ... 떠나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에 속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사회에 '가난'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왠지 촌스럽게 느껴진다. 얼마 전까지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왔고 수없이 많은 '정치적 약속'들이 넘쳐난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주위를 둘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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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6-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인권, 군대, 무지개, 여성, 재판, 청소년, 할머니, 운동, 권리,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로부터 거부당해(5.30) 4. 통신 공간을 점령한 국가감시망 진보네트워크센터․발전산업노조,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상황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5.27)/ 정보통신윤리위, '군대반대' 홈페이지에 대해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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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료를 요청하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마포경찰서장은 중부발전과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복귀신고센터’에 접속한 이용자의 접속로그일체, 사번, 주민번호, 연락처, 접속 IP, 접속시간 등과 전 직원의 한국전력 메일계정 일체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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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헌법, 감시,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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