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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 정하며,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하고 있다. 새로이 신설된 가족에 관한 규정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는 직계혈족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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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30) 3. 주목할 만한 판결 인천지방법원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 "우리사회 혼인은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며 "동성애 혼인 인정 못한다"고 판결(7.27)…동성애자인권단체,"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고 비난(7.29)/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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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교육부, 세력,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20여 년간 사실혼을 유지해온 동성애 커플에게 법원이 동성간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동성애자인권단체들이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2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살아온 여성이 상대여성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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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권리, 헌법, 무시, 법, 여성, 동성결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9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한 한국어·문화 교육 제공,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적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장애인들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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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이주,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재생산, 제도, 무기,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 으로 연대회의는 '출생이나 국적취득을 통해서 존재와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등록부와 당사자의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혼인등록부, 이들의 변동사항은 각각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목적(사건)별 공부(公俯)'를 제시했다. 즉 신분상황의 등록과 공개를 철저하게 사건중심으로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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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국가, 법,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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