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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 형법상 강간죄의 해석은 강간신화로부터 시작된다.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사용한 간음이라야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최협의 폭행협박설’은, 폭행이나 협박이 약하여 피해자가 저항을 할 여지가 있었다면 강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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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분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의 상품화, 사유화의 공세에 부딪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물 사유화의 흐름이 한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저항하는 민중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살펴보자. 물 공급 현황 2002년 기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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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27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평화 바람' 평택에서 축제로 만나다

  ... 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화적 저항으로서 축제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받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아이템이라 말하면서도 성공의 척도를 대중이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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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희 2004-03-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저항, 주민, 노동, 석방, 자살, 이야기, 군사주의, 의존, 마을, 아시아,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집회를 비롯해 정부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저항은 지난 4월 정부가 10명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적용해 구속함으로써 촉발되었다. 구속 사유는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의 유죄판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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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정부,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없다는 논리구성이다. 혁명적 항거의 권리(the right to rebellion) 원래 저항권을 하나의 독립된 권리조항으로 명시하자는 의견과 그럴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저항권에 반대한 입장은 ‘저항권을 인정하게 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봉기를 장려하는 꼴이 된다’, ‘남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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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저항, 법, 사상, 전쟁, 한반도, 법원,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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