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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 내용의 미비를 이유로 반려를 결정한 것.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결사의 자유 침해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진행된 이주노조 탄압과 단속추방 규탄 기자회견 노동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노동권, 민주노총, ILO, 결사, 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0호)

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등 대책위원회 구성

... 구속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들은 한총련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섰다. 1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연석회의를 가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유가협 등은 한총련 대의원대회 관련 범국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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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2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사법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비공식적인 차별이 일반적이며 학문·사업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헌법은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철도·통신·우편 등 공공부문 노조가 있다. 노동조합법은 각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을 인정하며, 모든 노조는 결성이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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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82호)

꽃다지 대표는 양심수

앰네스티, 석방 촉구

... 를 단순히 출판, 보급하는 것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위한 행위의 결과로 구속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문과정에서의 정당한 대우와 변호사와 가족들의 접견 보장을 당국에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10

인권키워드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1호)

박충렬 씨 등 석방 요구

앰네스티, “국보법 폐지해야”

... “최근 한국에서 학생, 노조 활동가, 학자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고 있다”며 “이들은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한 양심수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비폭력적으로 활동한 재야 활동가들을 자의적으로 연행․수감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결사, 국가안보, 노조, 북한, 학생,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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