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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7호)

국보법 철폐 백만인서명운동

민권공대위, ‘한총련 살리기’ 운동도

... 체제를 부인하거나 전복할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는데도 이를 탄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권공대위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한총련 및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거듭 촉구했으며, 그밖에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해제 △국보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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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5

인권키워드
탄압, 학생운동,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석방, 세계인권선언, 결사, 대통령, 학생, 체제, 헌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05호)

김무용 씨 양심수 선정, 무조건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 양심수로 선정, 김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현했다'고 양심수 선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역사학자로서 한국전쟁시기의 빨치산 활동을 다룬 [한국 현대사와 빨치산운동]이란 제목의 글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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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사상, 석방, 결사,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 간첩활동 그리고 국가기밀 등을 모호하고도 폭넓게 규정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협약과 국제적인 인권규준들에 합치시키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I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92년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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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현실에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3권은 마련되었다.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를 보장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없다면 고용주인 기업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130여 년 전인 1870년대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실질적인 노동3권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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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헌법, 비정규직, 자본주의, 한국, 노동자, 인권, 시대,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약자, 법,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5호)

<해외소식> 또 하나의 동티모르, 아체

... azar)가 체포되었다.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북쪽에 위치한 아체주(州)는 51년 인도네시아에 강제 합병되었다. 천연가스와 석유가 풍부하나 자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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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11-25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가족, 고문, 불안, 탄압, 평화협정, 빈곤, 미국, 결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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