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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교과서를 던져라 (99호)

  '국가'에 갇힌 도덕 교과서

  [교과서를 던져라 ①] 도덕 교과서 뜯어보기 (1)

  ... 또한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도덕2, 231-233쪽)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은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켰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으며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짓밟혔다. 다른 교과서도 아니고 ‘도덕’ 교과서에서 이를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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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8-04-15

  인권키워드

  국가, 민족, 교육, 국기, 생명, 전쟁, 발전, 노예, 복지, 사상, 한국, 기업, 불평등, 찬양, 할머니, 다짐, 체제, 경제, 시대,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37.7%에 불과한 상수도 보급률, 주무부처(환경부와 건교부)의 무분별한 상수도 시설 중복개발 승인이 낳은 낮은 시설 가동률, 낡은 수도관, 지역 간 요금 격차, 빈곤지역 단수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행정 실패가 낳은 결과다. 일례로 오산의 경우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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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민영화, 기업, 요금, 정부,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곳에서는 방화의 가능성이 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동절기, 장마철, 심야, 새벽에도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주택 소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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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곳에서는 방화의 가능성이 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동절기, 장마철, 심야, 새벽에도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주택 소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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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8년 3월 밥은 먹었소

  ... 근 국내에서 이슈와 되고 있는 인권상황을 보고해 주었습니다. 또한 재영 활동가는 성북구 재개발 사례를 통해 지역에서의 주거권 운동에 대한 경험을 소개해주었고 지역주민들과 소통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활동가가 경험한 이론실무 교육과 훈련을 정리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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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교육, 언어, 주거권, 지역,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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