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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 협의 한 관계자는 ꡒ16일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ꡓ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ꡒ관련법안이 만들어진다는 데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주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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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체류, 고용,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07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⑨ 김학철 (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10년을 복직투쟁의 한 길에서

  ... 고 있다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당시 경동산업의 근로조건은 어떤 사업장보다도 힘들었다. “현장을 갈려면 먼저 경동산업으로 가라”고 할 만큼. 경동산업은 날마다 30명씩 모집했다. 하루에 30명이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경동에서 1년 2개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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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군대, 해고, 조직, 동지, 탄압, 민족, 선거, 감시,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성해 달라고 재경원에 요청/과천 종합청사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 3천여 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반대 집회/<워싱턴 포스트>지 보도,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생물윤리자문위원회 인간배아의 복제를 부분 허용키로 결정 6월 5일(목) 정부, 이석 씨 사망사건 관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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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하회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97년 5월, 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97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의 최저연령을 종전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였고, 유해․위험 사업장의 경우는 18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는 ILO 조약 제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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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한국, 면접교섭권, 아동,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이권이다! 인권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 계는 “경제를 위해 절대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자이다. 재계는 31일 건의문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부 여 및 내국인 근로자와의 동등임금 지급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줘 기업 경영의지를 송두리째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대위측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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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경제, 농성, 인권, 국가, 한국, 고용, 기업, 노동자, 불법체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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