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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고절차에 따른 최초의 ‘합법’집회라는 것. 그간 진행해왔던 집회들은 집시법상 모두 미신고 불법집회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 때문이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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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법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채증을 통해 356명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합법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에 합법집회에도 채증을 한다’며 현재 채증활동이 자의적 정보수집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빈틈을 활용한 불법적 행위에 불과하다. 경찰이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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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있다. 그래서인지, 사실상 채증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의 보급 확대로 이어졌다. 경찰청은 ‘불법집회시위 홍보체계 구축 관련 구매 장비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5,750,000원 하는 카메라 니콘D3S(1290만 화소)를 7개, 1,970,000원 하는 렌즈 AF-S NIKKOR24-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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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끝날 줄 모른 왁자지껄 송년회 외

  ... 모제를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채 안되어 경찰들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던 추모제를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추모제를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경찰의 근거는 단지 ‘추모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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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이야기, 교육, 경찰, 활동가, 연대, 촛불, 신입활동가, 인권위, 이명박, 정부, 건강권, 불법집회, 사회권, 서울역, 지역, 반차별, 광장, 운동, 역사, 감시, 국가안보, 국정원, 노조, 대통령, 장애, 저항, 학생, 푸제온, 독립성, 진실, 추모, 접근권, 휴게권, 체제, 정당, 권리, 조직, 한반도, 제도, 학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국가,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권영화제가 정부의 방해로 못할뻔 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불법집회로 변질 우려된다며 불허통보를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서 허가해줬다는 얘기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문화제가 무산됐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문화적 권리가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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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정부, 지역, 권리, 사회권, 장애, 이야기, 사랑방,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정책,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아시아, 서울시,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이주, 조직화, 전환, 실업, 연대,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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