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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09호)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평화난장 진행 예정

... 지난 3월에는 국회 국방위에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사회 곳곳에서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이런 상황 속에서 제19회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 번째 준비하는 행사다. 매년 5월 15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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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은 2005-05-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한국, 감옥, 이야기, 양심, 운동, 전쟁, 국회,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재판,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수 △법원의 결정에 의한 외국인 보호명령장 발부 제도 △보호기간 최장 3개월로 제한 △진술거부권의 허용 △변호인의 조력 △보호 외국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제안했다. 또 "보호중인 외국인이 받게 될 심리적 압박은 교도소 혹은 미결구금시설 수용자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도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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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최고의 수감자를 기록하고 있는 병역거부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병역거부연대회의)는 '빨간신호등 캠페인'을 기획했다. 위기신호인 빨간 신호등 모형을 들고 병역거부 수감자의 변동추이와 현재의 상황, 병역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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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평화, 양심, 전쟁, 한국,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까. 어쨌든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정당한가, 군인에게 병역거부권 혹은 부당한 군사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존재하는가를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강 씨의 병역거부는 "과연 군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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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권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이상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방치하거나 애써 모른 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병역 거부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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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법,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제도, 보안관찰법,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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