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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호)

철창신세 질 동료들을 위하여

인권의 감수성으로 유치장을 본다

... ) 유치장에 갇혔다. 유치장은 부채꼴 모양으로 담당 경찰관이 앉는 자리에서 모든 유치실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와 별도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유치실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한쪽에 신체검사실이 있었고 직원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었다. 창문은 따로 없었고 다만 담당 경찰관 자리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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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5-10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경찰, 인권위, 감시, 무죄추정, 인권, 장애, 국가, 시설, 여성, CCTV, 가해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인, 저항, 징벌, 평택, 범죄, 운동, 학교, 피해, 정부, 체육,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정권안보를 위해 일상적으로 국민을 사찰·감시해왔던 보안분실이 해체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보안경찰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9일 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이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래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것.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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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진정인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등은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인권위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다만 해석집에 수록된 질문들은 모두 매우 흥미로운 상황 설정들이지만, 이에 대한 회신의 내용이 '법률의 해석'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어 쉽게 읽히지는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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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799호)

[기고]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부터 관련 기업과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 시민들에 대한 홍보, 감시 활동의 가능성 타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버마 민중들과의 연대에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 내일이면 너무 늦다.덧붙임이상아 님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이며 해외 한국기업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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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 2005-04-26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기업, 고문, 한국, 인권, 시민사회, 미국, 마을, 연대, 감시, 강제노동, 언론, 임금, 노동조합, 활동가, 무기, 국가, 중국, 법, 정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및 제33조 2항). 이 조항은 경찰·검찰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국가기관에 대해 인권위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해 왔다. 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서면진술서를 받아야 한다(제36조 4항). 이는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인권위의 시급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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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법원,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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