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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진정인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등은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인권위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다만 해석집에 수록된 질문들은 모두 매우 흥미로운 상황 설정들이지만, 이에 대한 회신의 내용이 '법률의 해석'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어 쉽게 읽히지는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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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799호)

[기고]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부터 관련 기업과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 시민들에 대한 홍보, 감시 활동의 가능성 타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버마 민중들과의 연대에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 내일이면 너무 늦다.덧붙임이상아 님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이며 해외 한국기업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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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 2005-04-26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기업, 고문, 한국, 인권, 시민사회, 미국, 마을, 연대, 감시, 강제노동, 언론, 임금, 노동조합, 활동가, 무기, 국가, 중국, 법, 정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및 제33조 2항). 이 조항은 경찰·검찰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국가기관에 대해 인권위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해 왔다. 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서면진술서를 받아야 한다(제36조 4항). 이는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인권위의 시급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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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법원,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 통해 국내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에 생물학적 정보 확대, 원거리 통신에 대한 감시 확대, 은행·우체국 등에 대한 정보 수집권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 차례나 법안을 수정하면서도 법안 핵심은 유지하려 했던 국정원의 집요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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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접근해보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북한에 들어간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활동가는 "북한인권만을 대상화하지 말고 이것을 한반도라는 틀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론체계를 만들고, 남북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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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인권, 한반도, 인권위, 미국, 법,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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