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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때 포승·수갑 등 계구를 무조건 채우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위헌임이 확인됐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은 위헌"이며 "검사 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도주 등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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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기본권, 국가,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13호)

[해설] 또 하나의 동티모르 웨스트 파푸아(West Papua)

수탈의 역사와 독립 투쟁을 중심으로

... 가 2005년 2월 1일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1998년 후반부터 독립 운동을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웨스트 파푸아인이 최소 72명이라고 한다. 웨스트 파푸아 여성들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하다. 인도네시아 인구 정책에 따라, 여성들은 피임을 강제 당하고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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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이상희 2005-05-18

인권키워드
지역, 군대, 국기, 미국, 투표, 대통령, 저항, 회사, 경찰, 개발, 권리, 역사, 권력, 정책, 고문, 기업, 여성, 인권, 재판, 종교, 건강, 경제, 운동, 탄압, 학교, 공산주의, 무기, 불법, 국가, 마을, 이주,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털어놨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훈령이 만들어지면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은 물론 내사하지도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수집해 활용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테러와 관련된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국정원이 사실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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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네트워크, 테러, 안기부, 테러방지,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 일이 과연 정상적인가? 어서 빨리 대체복무제도가 개선되고 나 씨가 풀려나길 바란다. - 재판 과정에서 느낀 점은? = 1심 재판부는 "당신은 물건을 빌리면 잘 갚느냐", "미국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미국에 종속된 심리를 그대로 드러냈다. 판결 결과는 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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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농성, 미국, 전쟁, 양심, 운동, 역사, 심리, 국가,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지적했다. 또한 "헌법소원이 헌재에 본안 회부된 사실은 소원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일로 재판이 들어가기 전까지 보안을 요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중기협과 송출기관 등에서 알게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연수생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 같은 인권유린이 반복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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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헌법, 생존, 법,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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