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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경찰이 봉쇄하고 있는 철거현장 [출처] 전국철거민연합 또 경찰에 대해 "설사 철거민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분명하게 적용됨에도 불고하고, 또 대부분의 철거투쟁에서…주민들의 위법행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음이 짐작되며, 또 그러한 위법행위가 모두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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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정부,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중인 것이다. 경찰의 이번 수사 방식은 우선 '영장주의 원칙'을 심각히 위배하고 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헌법은 영장주의를 보장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이러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범죄혐의'가 입증되어야만 발급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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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검열,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피해,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6호)

  100만 원혼의 통곡, 이제는 멈추게 해야

  민간인학살 피해유족들, "한나라당은 과거청산에 적극 나서라"

  ... 거청산관련 법안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은폐·조작되어온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과거청산에 대해 친북좌익 활동 조사 등을 거론하며 색깔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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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가, 공권력, 인권, 범죄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법과 관행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적절함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특히, 자유권위원회는 강간 범죄가 여성의 저항을 증거로 요한다는 점, 강간 피해자와의 결혼이 피고인의 변호 사유가 된다는 점, 혼인상의 강간은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우려한다. 가정폭력 방지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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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8호)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 . 토론자로 나선 조시현(성신여대) 교수는 “국제법상 선전선동의 금지는 전쟁 등 반인도적 범죄에만 적용되고, 단체구성과 가입도 인종적, 민족적 증오를 부추기기 위한 단체일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다”며 “국제법 등에 어긋나는 7조를 굳이 국민회의 등이 유지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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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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