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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효를 배제 또는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국회 내에서도 이주영 의원 등 24명이 같은 달 24일 공소시효 배제조항 등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씨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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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군, 함평 일대 주민 1천여명 대부분 총살"(5.20)/ 인권단체들,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5.21)/ 국정원․기무사 등, '의문사 진상규명 토론회' 집단 불참(5.23)/ 이주영 의원등, 공소시효 배제조항 신설 형소법 개정안 발의(5.24)/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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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4호)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 당'이 열린다. 특히 전공련은 13∼14일 대의원·간부 수련회에서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안을 확정짓고 향후 공무원노조 추진일정을 공유한다. 전공련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공무원노조 도입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노조결성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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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3

  인권키워드

  권리, 역사, 탄압,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8)/ 대용노조, CCTV 철거 요구 파업 돌입(8.28)/ 민주노동당, 경영참가법 국회 입법청원(8.29)/ 장애인이동권연대,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버스 점거농성(8.29)/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적절한 배상 강력히 권고(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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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이스라엘, 한국,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6호)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 올해 1월 임시국회에 한국전쟁 당시 발생했던 모든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통합특별법’을 입법청원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된 경우는 아직까지 거창양민학살사건과 제주 4․3 사건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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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4

  인권키워드

  학살, 피해, 국회, 진상규명, 제주, 중국, 노인, 아동, 지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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