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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1. 막아라! 무더기 악법처리

환경연합 등 17개 사회단체, 생존권․환경권 후퇴시키는 경제특구법․주5일근무제법․공무원조합법 3개 법안 철회 촉구(10.23)/ 교육단체, 국회 앞에서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경제특구 내 외국법인 초중등학교 설립 허용 △학교기업 설치 합법적 영리 추구 보장하는 정부 교육개방 정책 규탄(10.25)


2. 장애인 차별 지긋지긋

장애인이동권연대, 안전검사 결과 대상 리프트 1천4백85대 중 861대 불합격 관련 서울시에 근본대책 촉구(10.22)/ 통합교육실현시민연대,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통합교육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제도화 요구(10.2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10.24)


3. 지구깡패, 두고 볼 수 없다!

바웬사 등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5명, 이라크전쟁 반대 공동성명(10.21)/ 미 결의안초안, 이라크 침공 승인하는 것으로 여겨질 문구 있어 러․프 강한 반발(10.22)/ 부시, ‘유엔 결의없이 독자 동맹결성 이라크 문제 대처’ 밝혀(10.26) 프, 무력사용 자동발동되지 않는 독자 결의안 제출 경고(10.26)/ 미․독․덴마크․스웨덴 등 세계 곳곳, 미의 이라크 침공 반대 시위 열려(10.26)


4. 살인극으로 막내린 모스크바 극장

체첸반군 40여명, 모스크바 한 극장 난입 7백여명 인질 잡고 군․경과 대치…1주일 내 러군의 체첸 철수 요구(10.23)/ 러 특수부대, 체첸반군 인질극 독가스 진압…반군 50명 사살, 인질 118명 대부분 가스중독사(10.26)



5. 갇힌 자에게도 인권이 있다오

국가인권위, 유치장 알몸신체검사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결정(1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 인근 교도소․구치소․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권리구제, 건강․의료, 징벌 등 운영실태 및 정책 제안(10.28)


6. 기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 해결 호소 차 로마교황청으로 출국(10.21)/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 대한 법률대안 논의(10.22)/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아동성폭행 실태와 대책' 토론(10.22)/ ‘21세기 가족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호주제 폐지 이후 현행 호적제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제도 제안(10.23)/ 명동성당, 보건의료노조에 ‘공권력 투입’ 경고(10.24)/ 민주노총 등, 노동허가제 관련 법률(안) 입법청원(10.24)/ 의문사위, 구사대 폭력 관련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에 책임 있다’(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