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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권력의 자의적인 법집행이나 권한 남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완성하는데 법무부가 기획조정을 하는 ‘머리’라면, 경찰은 ‘손과 발’이 되어 법치주의의 ‘집행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은 이명박식 법치주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력이 이명박 정부 들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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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단속, 경찰관,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채증,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 불집회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귀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법무부 등은 편향적이라며 공격하였다.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인권위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정부가 반인권적인 친재벌정책을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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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조직, 정책, 국가, 법, HIV/AIDS, 강정, 기업, 법무부, 차별, 촛불집회, 파리원칙, 파업권, 노동3권, AIDS, HIV,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공약,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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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권리, 차별금지법, 권력,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피해자,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고 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최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아래 법무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기존 20개의 차별 사유에서 성적 지향, 출신국가, 학력 등 7개 사유가 삭제된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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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운동, 해방,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인권, 정규직, 평등,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받침하고 있던 혈연·이성애 중심적인 '가족개념'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속에,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호적을 대신할 '국가신분등록제도'에 그대로 녹아들어있다. 이에 맞서 인권·여성·소수자 운동단체들은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을 결성,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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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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