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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에서 드러났듯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데 악용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등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를 범죄시하여 차별과 혐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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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배제, 국회, 헌법재판소,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51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대국민 사기극 언제까지 뻔뻔하게?

... 정농단 사건에 대해 우려했던 대로 박근혜와 새누리당 무리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범죄를 정당화하고 증거들을 인멸하고 시간벌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과 같지 않은 대국민사과를 하면서도 국회에 떠넘기며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침도 바르지 않고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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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6-12-01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6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장애인 차별 사회의 ‘제정신’에 맞서야

일본 장애인시설 살상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 잠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론 가족을 죽인 이를 향해 ‘패륜아’ 운운하면서 ‘반인륜 범죄’라고 비난을 했고, 또 때로는 ‘동반자살’이란 이름을 들고 와서는 가해자의 처지를 격하게 동정하면서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라고도 한다. 가해자를 향해 혀를 끌끌 차며 손가락질을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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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8-10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장애인, 장애, 간병, 시설, 지적장애, 차별, 돌봄, 법원, 가해자, 청년, 국가, 중증, 자살, 중증장애인, 출산, 해고, 피해자, 범죄, 추모, 부모,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정치에 맞서기 위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 언제나 소수자를 겨냥했다. 그래서 많은 국제인권기준은 혐오를 문제 삼고 혐오표현이나 혐오범죄를 금지하기 위한 제안을 한다. 이때 금지되는 표현이나 범죄는 증오(hate)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혐오의 감정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실행하는 폭력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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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5-11

인권키워드
혐오, 정치,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평등, 성소수자, 세력, 배제, 국회, 법무부, 한국, 혐오표현, 시대, 여성, 이념, 장애, 이슬람, 민주당, 총선, 국제, 법, 입법, 연대, 소수자, HIV/AIDS, 신문, 인권감수성, 존엄, 학생인권조례, AIDS, HIV, 범죄, 대선, 광화문, 질문, 정당, 권리, 민주주의, 불안, 역사, 행진, 극우, 기본권, 미국, 성장, 정책,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할 권리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

교과서 국정화 조치, 형식 너머를 봐야

... 에 의해 사라진 실종자 가족들의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다 극악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는 사회적 차원에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과거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진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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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0-1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인권, 세력, 대통령, 정부, 교육, 시대, 역사, 학교, 국가, 전환, 인권감수성, 재판, 저항, 찬양, 범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교육부, 권력, 군사, 한국, 해방,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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