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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6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장애인 차별 사회의 ‘제정신’에 맞서야

일본 장애인시설 살상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 잠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론 가족을 죽인 이를 향해 ‘패륜아’ 운운하면서 ‘반인륜 범죄’라고 비난을 했고, 또 때로는 ‘동반자살’이란 이름을 들고 와서는 가해자의 처지를 격하게 동정하면서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라고도 한다. 가해자를 향해 혀를 끌끌 차며 손가락질을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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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8-10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장애인, 장애, 간병, 시설, 지적장애, 차별, 돌봄, 법원, 가해자, 청년, 국가, 중증, 자살, 중증장애인, 출산, 해고, 피해자, 범죄, 추모, 부모,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할 권리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

교과서 국정화 조치, 형식 너머를 봐야

... 에 의해 사라진 실종자 가족들의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다 극악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는 사회적 차원에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과거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진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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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0-1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인권, 세력, 대통령, 정부, 교육, 시대, 역사, 학교, 국가, 전환, 인권감수성, 재판, 저항, 찬양, 범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교육부, 권력, 군사, 한국, 해방, 재발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치유와 회복은 피해자들의 권리다

... 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기억 사업은 추모리본을 다는 것조차 범죄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해자 중심 치유와 회복 과정은 없었으며 오히려 정부에 의해 다른 피해가 양산되었다. 피해자들의 지원받을 정당한 권리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피해자들이 “진상규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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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15-09-03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피해, 피해자, 세월호, 추모, 정부, 재난참사, 국가, 가족, 재난, 진상규명, 기업, 언론, 인권, 존엄, 차별, 가해자, 교육, 기간제, 생명, 소외, 안전, 지역사회, 범죄, 다짐, 평등, 질문, 이야기, 활동가, 제도, 재발, 법정,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1호)

[인권문헌읽기]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실, 2006

... 호와 증진 원칙(E/CN.4/2005/102/Add.1)’의 2항은 “모든 사람은 극악한 범죄의 자행에 관하여,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한다. 또한 이 원칙 4항에서는 “법적 절차가 무엇이건 간에,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진실에 대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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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피해자, 국가, 가족, 정부, 불처벌, 법, 가해자, 범죄, 연결, 고문, 세월호, 아동, 참사, 학대, 질문, 재발, 감시, 공권력, 군대, 난민, 생명, 생명권, 성폭력, 정치, 형제복지원, 사찰, 진상규명, 송전탑, 활동가, 조직, 역사, 심리, 기본권, 산재,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 석한 2008년 이후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신문 검열 실태에 따르면, 소 측은 △교도관의 범죄에 관한 기사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사 △수용자 단식투쟁에 관한 기사 등 수용자의 재사회화 혹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지도 않는 기사를 삭제해 왔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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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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