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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인권의식을 결여한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가두어 두면서 눈에 거슬릴 땐 올가미를 씌워 잡아 가두겠다는 보안관찰법은 법의 껍데기를 쓴 야만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면서 보안관찰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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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했다. 시민모임은 또 "현 사회체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상·표현의 자유는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그러한 위험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한총련을 다시 한번 이적단체로 판결한 것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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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제국주의자들의 닮은 꼴 미군, 바그다드 민간인 시위대에 총격…어린이 6명 포함 80여명 사상(4.28)/ 미군, 이라크 팔루자에서 반미 시위대에 총격 20여명 사상(4.30)/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 두 살배기 어린이 포함해 80여명 사상(5.1)/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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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정부, 차별, 파업, 이라크, 주민,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나갔다(4/8).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전쟁 시작 3주만에 바그다드를 함락, 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폐허가 된 도시만을 남긴 채 사실상 전쟁이 종료됐다(4/10). 이렇게 총성은 멎었지만 세계 각국에서 반전평화를 염원하며 미국의 침략전쟁을 규탄하는 시위는 계속됐고(4/12), 이라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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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반전평화수업, 심판대에서 내려라!

  반전평화 수업이 '반미사상 교육'이라 이념적 덧칠이 씌워진 채 심판대에 올려졌다. 심판자를 자처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반전평화 수업이 아이들에게 미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이 일방적인 주입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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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 전쟁, 이라크, 학교, 미국, 권리, 평화, 인권, 정치, 집회, 학생, 피해자,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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