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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 도 엄중 항의한다"고 밝혔다. 황상익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판결이 소위 참여정부 시대에도 나와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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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 의료, 재판, 사찰, 시대, 동료, 헌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인권의식을 결여한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가두어 두면서 눈에 거슬릴 땐 올가미를 씌워 잡아 가두겠다는 보안관찰법은 법의 껍데기를 쓴 야만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면서 보안관찰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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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했다. 시민모임은 또 "현 사회체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상·표현의 자유는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그러한 위험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한총련을 다시 한번 이적단체로 판결한 것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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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제국주의자들의 닮은 꼴 미군, 바그다드 민간인 시위대에 총격…어린이 6명 포함 80여명 사상(4.28)/ 미군, 이라크 팔루자에서 반미 시위대에 총격 20여명 사상(4.30)/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 두 살배기 어린이 포함해 80여명 사상(5.1)/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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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정부, 차별, 파업, 이라크, 주민,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나갔다(4/8).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전쟁 시작 3주만에 바그다드를 함락, 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폐허가 된 도시만을 남긴 채 사실상 전쟁이 종료됐다(4/10). 이렇게 총성은 멎었지만 세계 각국에서 반전평화를 염원하며 미국의 침략전쟁을 규탄하는 시위는 계속됐고(4/12), 이라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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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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