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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찰·안기부·검찰·법원 등 인권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반인권적 법령 및 관행 △일반시민과 법집행 관리자들의 인권의식 함양 등 모든 과제들이 실패 또는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그나마 개선된 부분도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요구에 의해 얻어진 것일 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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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여학생 성추행 사건 항고 기각

  여연 "성폭력 비호 검찰 비판"

  ... 각한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여연은 성명을 통해 "세계는 권력에 의해 발생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규정,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 범죄를 막아내기는커녕 스스로 성폭행을 자행하기까지 하는 경찰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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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성추행, 범죄, 경찰, 권력, 한국,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인권하루소식>은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해 10월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현행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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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검열,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영장담당 판사, 아동용 통일도서<나는야 통일1세대>저자 이장희 교수와 출판사 편집장 김지화(주 천재출판사)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기각 구성 등 촉구/민주노총,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기구 구성 등 촉구/일본 도쿄 고등재판소, 재일동포 정향균 씨가 도쿄도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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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검찰, 출신, 일본,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적용된 국가보안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형법(현주건조물침입죄)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각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법적용의 임의성 및 부당성 여부가 논란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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