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7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아이들과 여성을 덮친 폭력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②

  ... 법원과 1개의 고등법원만이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운영되고 있는 법원조차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인력부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재판을 원할 경우 재판 가능지역으로 옮겨오는 수고를 감수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포기하게 된다. 특히 가정폭력을 '폭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3

  인권키워드

  집, 학교, 가정폭력, 여성, 재판, 역사, 법, 지역, 피해자, 치료, 병원, 공약, 전기, 빈곤, 피해, 학살, 식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인 계기는 지방의 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본인이 몸담고 있는 '공감'에서 진행하는 공익단체 변호사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노인학대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바도 없었고 사실은 본인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 난민, 다국적기업 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법, 인권감수성,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제정할 인권수사준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개정, 구금단계 처우도 과제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지침은 강제력이 약하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경찰청 청문감사관이나 검찰 인권보호관을 통해 이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집, 부모,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안 감옥에 갇혀 있다 98년 8.15 특사에서 감형으로 석방됐다. 이어 99년 민변 소속 변호사 13명이 장기간의 도피생활 끝에 자수한 이근안을 불법감금독직폭행죄와 허위증언에 의한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그의 억울함이 풀릴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99년 서울지검은 이미 1990년에 공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고자 하면 이 조항을 근거로 무조건 금지통고 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집회시위의 자유에서 장소는 집회목적과 연관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평택 미군기지가 확장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집회를 하는데 평택시청에 가서 할 수는 없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