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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지난 6월 초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을 계기로 시작된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어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수) 오전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 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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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주민, 사생활,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224호)

  신세계에 노조 설립

  삼성에 파급 여부 관심

  ... 의회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사원을 대표해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결성 뿐”이라고 노동조합 결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와 관련, 신세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상업연맹은 “이번 노동조합 결성이 삼성 무노조 정책에 파열구를 내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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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무시, 체불, 정책, 노조,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준법서약제도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준법서약제 역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 △이를 양심수에게만 요구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과거 군사정권이 생산해 온 수많은 악법들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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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김대중, 대통령, 양심,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헌법, 제국주의,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과열선거운동방지’ 차원에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독소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거사범구속자 4명 모두 통신인 각 통신회사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의 정치관련 글들이 올려지고 있지만 많은 통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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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17조) 17세이상 3천4백만명에게 발급될 전자주민카드는 과연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을 100%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천7백35억원이 투자되는 전자주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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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정부,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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