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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한계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 조치 등이 아예 누락된 것이다. 또한 초안의 시선은 빈곤층이나 노숙인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정책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 초안 3부의 제목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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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의료급여 개악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 적극적 행동 촉구 기자회견

  ... 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이 건강권의 후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는 사회권규약 제2조(국가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제12조(건강권)의 명백한 위반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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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사회권규약,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출퇴근의 시간적, 재정적 비용이 빈곤가정의 지출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도시나 외곽지역에 모두 적용된다. 이와 관련된 지표로는 △영구임대주택의 위치 △통근거리 등의 변화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주거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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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퇴거,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6호)

  [기고] 제2의 사파티스타, 멕시코의 평택, 와하까 투쟁을 주목하라

  지역적 투쟁으로 한정될 수 없는 전지구적 저항의 메타포

  ... 해 5월 1일부터 벌인 교사들의 시위가 발단이었다. 이 지역 교사들은 자신들의 봉급인상과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등을 요구했지만, 와하까 주지사인 울리세스 루이스는 이를 전면 거부하였다. 그러자 5월 22일부터 7만여 명에 달하는 교사들은 총파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싸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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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1-09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여성, 지역, 고문, 대통령, 조직, 행진, 연합, 연대, 배제, 정부, 교육, 무지개, 물대포, 집회, 평택, 학대, 평등, 개발, 사회운동,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미국, 한국, 의존, 미디어, 자본, 조합,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호)

  [이미나의 인권이야기] 반갑지만은 않은 ‘연말 생색내기’

  ...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가난'의 문제는 '총체적인 빈곤한 삶'의 문제 누구나 느끼듯, 우리 시대 ‘가난’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데서 벌어지는 엄청난 교육 · 문화의 격차, 가정 불화와 생활의 불안정,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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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나 2006-12-20

  인권키워드

  공부방, 부모, 집, 교육, 문화, 학교, 건강, 노동, 복지, 소외, 신문, 여성, 지역사회, 질병, 학생, 지역아동센터, 평등,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권리, 일자리, 불안, 평화, 격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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