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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의견표명을 통해,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의 용인 아래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그 진실이 조작·은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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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보수적인 대법원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94년 공안검찰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손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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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64호)

  "노숙인 사망, 조직적 은폐의혹 있다"

  연대모임, 기존 조사 뒤엎는 목격자 진술 공개

  ... 에서 공개된 목격자 인터뷰 동영상 연대모임은 먼저 공익요원들이 노숙인 이 아무개 씨(아래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장소가 기존에 알려진 서울역 2층 대합실 동쪽 화장실 통로가 아니라고 밝혔다. 1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당시 필사한 경찰조서에 따르면, 당일 오후 6시경 서울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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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서울역, 노숙인, 생명, 쉼터, 피해, 인권, 진상규명, 손해배상, 국가, 의료, 진상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함께 해요

  8월 반딧불 : 범죄와 여성인권-사라진 여성들

  ... 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와 여성 시위 참가자들에게 2차, 3차의 가해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밤늦게 다니니까" 혹은 "옷차림이 단정치 못하니까"와 같은 피해자 유발론으로 그 책임이 여성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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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미국, 경찰, 정부, 기업, 언론, 인권, 지역, 성폭력, 이야기, 공권력, 여성인권, 저항, 피해자, 광화문, 일자리, 가해, 피해,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723호)

  "평화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이라크에서 온 살람·하이셈 씨 21일 귀국

  ...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다. 살람 씨와 하이셈 씨는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에 전쟁 피해 당사자로서 증언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입국했다. 이후 서울을 비롯한 대구, 전주, 광주 등 5개 지역을 돌며 진행된 '이라크 전쟁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가했고 7일부터 시작된 전범민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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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한국, 지역, 이야기, 피해자, 교육, 국경, 국회, 농성, 재판, 촛불, 촛불집회, 질문, 전기, 종전, 파병, 피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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