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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불법적인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는 "법률에는 경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동행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불심검문 관행에는 권위주의적 행태가 남아 있다"며 "법에 따른 집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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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불법, 재판, 권리, 질문, 동행, 국가, 범죄, 법,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집, 무시, 벌금,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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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노동인권,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노조, 정규직, 경찰,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2호)

  억류됐던 홍콩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홍콩검찰, 공소취하로 부당한 구금 자인…3명은 공소유지

  ... nlawful assembly) 혐의로 공소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유지된 3명에 대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을 2500홍콩달러에서 3만홍콩달러로 올리는 조건으로 이들의 귀국을 허용했다. 3월 1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각) 시작되는 본재판은 같은달 7일까지 날마다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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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재판, 집회, 검찰, 석방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에서 주최한 '과거사위 구성과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희수 변호사는 '현행시행령의 문제점과 대안' 발제를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경우 확인된 내용만 해도 820건인데 120명의 위원회 정원으로는 진상규명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애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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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진상규명, 진실, 법,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과 당사자에만 혼신의 힘을 쏟고 다른 일체의 것, 이를테면 승진·보직·퇴직 등 인사문제, 변호사·검사와의 인간적 관계, 상급법원 또는 법관의 정책이나 의중 따위에서 철저히 자유로울 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사건을 심리할 충분한 시간 여유가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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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사법부, 인권, 심리, 정책, 대법원,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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