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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로 결정되며 그 결정에 ‘이의 있다’고 말할 통로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정부에 권고할 때만 해도, 이제야 우리도 한마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다. 물론 20개의 차별금지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병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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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정부,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약계층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몰지각한 정책추진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의견대로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진정 의료급여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07. 7. 6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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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정부,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존치 대 폐지의 논란보다 더 소란스럽고 결론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전원 합헌 판결에 의해 상처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사적 결론'은 폐지로 모아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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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3. 국가인권위 인권교육강사 양성기관 공모사업 대응 7월 중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등 교사와 경찰?검찰?교정시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강사를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공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방은 '인권교육네트워크' 차원에서의 논의를 거쳐 이 공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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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데 1년이 걸린 판례자료집에는 90년대 이후의 판례와 2년 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4백 페이지에 걸쳐 빼곡하게 실려 있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의 판례와 우리 판례에 대한 분석도 덧붙일 계획이었지만 작업이 방대해 우선 판례 모음집 형태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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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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