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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이주노동자는 밀입국자를 포함해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77%가 미등록 불법체류 상태다.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입법 공청회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없는 과제로 선포하며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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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6호)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민주철도투본, "조합원 기본권리 박탈"

... 지난 3월 17일 성명을 통해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하는 선거규정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노조 규약 제11조도 '조합원의 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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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1

인권키워드
선거, 철도노조, 노동조합, 피선거권, 권리, 노조, 노조원, 대법원, 투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5호)

방미 때마다 인권상

김 대통령,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

... 로 수많은 노동자가 실업자로 전락했고 노동관련 수배자는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불법 정리해고를 묵인하는 한편 환란의 주범인 재벌들의 부채 탕감에 나섰다. 또한 조폐창 파업 공작 같은 노동계 탄압을 주도하기까지 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게 없다. 철거율은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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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인권, 정리해고, 김대중, 국가보안법,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양심, 자살, 존엄, 파업,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중략) 많은 수의 양심수를 포함해 수백명의 노조활동가들이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노동절 집회와 5월과 7월 두 차례의 총파업 이후 수배․체포됐다.(중략) 법집행공무원들이 체포된 정치범 또는 일반 용의자들에게 잠을 안재우고, 구타나 협박을 가했다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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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52호)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

광주북부경찰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

... 지난 19일 광주에서 경찰이 길가던 대학생을 수배자로 오인해 강제연행한 뒤, 4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밤 9시경 전남대 앞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이 아무개(20, 전남대) 씨는 갑자기 나타난 괴한 6명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으며, 광주북부경찰서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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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집, 불법, 불법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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