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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9호)

  ‘광기 서린’ 대학생 탄압

  새 정권 불구, 대량구속·수배 계속돼

  ... 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경찰병력의 과잉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31일 보안수사대원들에 의해 연행된 유성철(강원대 사회대 학생회장) 씨는 학생회실로 뛰어든 보안수사대원들에 의해 얼굴에 멍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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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가족, 프라이버시, 불안, 부모,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01호)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미제로 종결

  경찰, 정황조사 외면한 채 수사종결

  ... 으론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는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신탄진 공장의 노동운동탄압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청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한국타이어 노동운동가 박 아무개(수배자) 씨를 돕던 피해자는 지난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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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노조, 대기업, 경찰, 진실,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삼청교육대 문제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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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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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6호)

  ‘미군공여지 반환’ 미군기지앞 시위

  쇠목마을투쟁, 전국적 확산 기미

  ... 오는 10일 국방부 항의집회를 열어 △전국 공여지 실태공개 △사유지 불법공여의 책임인정 △피해보상 등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11일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공여지 반환투쟁이 대규모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미군측은 “다음주 월요일 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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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정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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