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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종로에서 인권을 외치다! NO G20, NO G20경호안전특별법 외

  ... 명해야 할지 어려웠던 경험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도적으로 차별을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이 복잡한 차별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지선 씨는 지난해 성인종차별사건을 경험하면서 당시 사건이 외국인에 대한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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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G20, 차별, 경찰, 야간집회, 인권, 이야기,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정부, 국회, 인권위, 활동가, 운동, 집, 신자유주의, 평화, 4대강, 서울역,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광장, 입법, 이주민, 권리, 한국, 마을, 이주, IMF,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기업, 낙인, 노동자, 노숙인, 단어, 북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산참사, 저항, 주거정책, 지역사회, 철거민,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헌법불합치, 개발, 조직, 역사, 탄압, 한반도, 상담, 치안, 피해, 미국, 거부권, 미디어,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정말로 간판을 내릴 셈인가 - 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바로 어제 4월 12일(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에서 열린 2010년 제 6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제출건(이하 박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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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원,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역시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집회 현장의 물리적 충돌의 주요한 원인은 야간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찰력의 과도한 투입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형사정책연구원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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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야간집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마련하고 있다.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2005) 강제퇴거에 대한 사전적 절차는 필리핀의 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도시개발 및 주택법(Urban Development & Housing Act)’ 제28조에 자세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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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4호)

  [삶_세상3] 장애인의 박탈된 자유, 자립생활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회복을 위해 싸우는 박정혁 씨를 만나

  ... 에 ‘성급하다’는 식의 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설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 요구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제까지 농성을 하던, 장애인들을 보는 서울시의 태도가 그렇다. 이러한 차별적 태도를 넘어서 진정한 차별 철폐와 장애인 인권의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서 박탈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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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8-0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인권, 차별, 권리, 국가, 서울시, 교육, 주거, 중증, 발전, 가족, 농성, 언론, 탈시설, 개발, 집, 욕구, 부모,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공약,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학교,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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