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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4호)

  인권위, '과자로 만든 집'이 될 것인가

  KT 노동자들 진정에 기각·각하로 외면

  ... 또는 사인"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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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감시, 노동자, 집, 교육, 민영화, 활동가, 법, 자본, 기업, 임금, 장애, 저항, 종교,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5호)

  의원 79명,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지원책 마련·한일협정 재협상' 촉구

  원폭피해자 진상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이 사상최초로 발의됐다. 16일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79명이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아래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것. ▲ 16일 열린 기자회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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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조사, 피해자,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진상규명, 대정부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대해 "수사기관에서 의뢰 받은 문건을 감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 사상이론 및 전략 전술상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혁명투쟁을 선전, 선동 또는 찬양 등을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관 개개인의 전문적 식견에 의하여 판단하고, 해당 증거물에 대한 위법성 유무는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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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의뢰건수는 전체 범죄를 통털어도 1만9544건에 불과해 지문정보가 수사상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게다가 총 의뢰건수 가운데 실제로 신원을 확인한 건수는 8541건에 불과해 효율성 또한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윤 활동가는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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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항으로 "계구를 사용한 채 조사실 안에서 근접계호를 하여야 한다"(1호), "검사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따라 계호근무자의 퇴실 또는 계구의 해제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2호)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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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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