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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5호)

  의원 79명,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지원책 마련·한일협정 재협상' 촉구

  원폭피해자 진상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이 사상최초로 발의됐다. 16일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79명이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아래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것. ▲ 16일 열린 기자회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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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조사, 피해자,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진상규명, 대정부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대해 "수사기관에서 의뢰 받은 문건을 감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 사상이론 및 전략 전술상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혁명투쟁을 선전, 선동 또는 찬양 등을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관 개개인의 전문적 식견에 의하여 판단하고, 해당 증거물에 대한 위법성 유무는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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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의뢰건수는 전체 범죄를 통털어도 1만9544건에 불과해 지문정보가 수사상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게다가 총 의뢰건수 가운데 실제로 신원을 확인한 건수는 8541건에 불과해 효율성 또한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윤 활동가는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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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항으로 "계구를 사용한 채 조사실 안에서 근접계호를 하여야 한다"(1호), "검사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따라 계호근무자의 퇴실 또는 계구의 해제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2호)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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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819호)

  [만화사랑방] 전시에 격리? 그럼 평시엔??!!

  ... 대상자를 구분이 필요할 터, 교육현장에서 제자들을 성적으로 등급나누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사상적으로도 등급을 나눠 관리한다는 것인가? 전시 학도호국단 문건 작성자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파렴치한 문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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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5-26

  인권키워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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