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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민주사회란 정부나 국민 다수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상이라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집단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을 가리킨다"며 "한국정부와 대법원은 청원자가 한총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발생한다고 알려진 위협의 명확한 실체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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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영을 준비한다. 빠리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인민의 권리 그리고 사회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발전과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인 공화국에 대한 재인식과 공화국의 강화, 프랑스 전역에 걸쳐있는 각 꼬뮌에게 그 권리 전체를 보장해주고, 모든 프랑스인에게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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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조직, 제도, 노동, 정치, 지역, 집회, 군사주의, 통일, 정책,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끌어?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진 경찰청 경비국 전경관리계장은 "전·의경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앞으로 고민하겠다"며 "전·의경의 통제를 줄이고 실태조사,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계장은 "한국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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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제도, 한국,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transitional society)를 대상으로 위 '법의 지배'의 요소의 '단계적 발전', 특히 문화의 존재의 필요성과 어려움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제의 개혁을 구상할 때에는, 특히 법치주의의 정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온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들 세 가지 요소 모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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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피해자, 집, 한국, 운동, 역사,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이주, 정책,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7호)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②

  ... 거란 이유로 특수학급에 보내려한다"고 말했다. 2003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1학기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가 계획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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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9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 교육부, 시설, 아동, 학생, 피해, 교원, 장애인, 종교, 지방자치단체, 집회, 차별, 학습, 이야기, 집,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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