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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 지·확대하는 한 사회권은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이며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등 기본권 보장 체계도 위협받는 등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극화라는 현상보다 빈곤을 확대·심화하는 구조를 타파하는 접근 △사회적 자산에 대한 독점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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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빈곤, 성폭력, 운동, 활동가, 정부, 교육, 저항, 학생인권, 피해자, 사랑방,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두발자유, 비정규직,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네트워크, 매체, 정책, 서울시, 가족, 불평등, 사회권, 사회안전망, 석방, 여성, 전교조,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조합, 자본주의, 개발, 현장실습제도,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교육부, 군사주의, 기본권, 조직화, 자본, 고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지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지 이전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평택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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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법원,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협정의 위헌성, 기지 확장비용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협정의 위헌성, 청구인들이 침해당한 기본권의 내용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평택범대위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평택주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평택 주민들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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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941호)

세계의 인권 <16>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대기 속에서 인권의 날개를”

... 털어 내는 것이 청소년 선도 교육이고, 한총련 탈퇴 강요를 통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생생한 학습장을 조성해 주는 것도 빼놓아선 안될 일이다. 여기에 ‘인권교육’이란 걸 들이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인권교육! 그래 그거야! 도덕교육이 강화돼야지, 남에게 해 끼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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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7-08-0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개발, 교육, 법, 지역, 청소년, 국가, 결사, 기업, 집회, 세계인권선언, 질문, 시대, 권리, 욕구, 역사, 학교, 평화, 기본권,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권자인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안기부의 권한남용과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감시 견제 구제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 라. 예산회계상의 지나친 특례인정 안기부법은 안기부를 예산회계법 제22조의 독립기관으로 취급하여 경제기획원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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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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