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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호)

[인권문헌읽기] 인류의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유엔)

유엔의 평화권 선언, 분쟁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증명해야

... 로 번역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반평화와 반인권의 현실이다. 군사적 목적으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쟁위험과 실제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봐야 한다. 성차별, 인종차별, 경제적 압력, 실업, 저발전, 기상의 변화, 사막화, 지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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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권리, 국가, 인권, 생존, 이스라엘, 학살, 국제, 생명, 노동자, 복지, 성차별, 인종차별, 평택미군기지, 범죄, 평등, 조직, 무시, 팔레스타인, 빈곤, 기본권, 미국, 핵,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찰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반복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경찰청의 대변인으로 전락해서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합헌이라고 판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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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제도, 양심, 여권, 경찰폭력,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협정의 위헌성, 기지 확장비용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협정의 위헌성, 청구인들이 침해당한 기본권의 내용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평택범대위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평택주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평택 주민들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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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알고 싶다. 교사와 논의했다고 했는데 아동과는 논의했는가? 체벌의 해악과 체벌이 아동의 기본권 침해라는 것을 그 과정에서 고려했는가? 위원회의 권고를 그 과정에 이용했는가? 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체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위원: 교사나 교장의 자유재량에 체벌을 맡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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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법, 국회,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26호)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 서 공공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유용한 장치"라며, "글리벡 강제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행사 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에는 강제실시권을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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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2

인권키워드
권리, 공익, 공공성, 기본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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