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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근 발표한 ‘경찰 저지선’ 방안, 해프닝으로 끝난 ‘산업평화TF구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3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권관이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해 ‘한반도 인권’의 관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책의 새 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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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뿔뿔이 한해살이 운동을 넘어

  2005년~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의 기록

  ... 의 이견은 청소년인권활동가 사이에도 존재했지만 주요 쟁점은 이동하고 있었다.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이해가 자리 잡으며 2005년을 기점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의 조직화와 지속화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모이면, 힘이 돼! 한편, 2005년 청소년의 집단적 의사표현의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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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7-04-18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두발자유, 청소년, 활동가, 네트워크, 청소년인권, 집회, 인권, 지역, 광화문, 조직, 언론, 자살, 학생, 학생인권, 이야기, 탄압, 연대체, 기본권, 조직화, 바이러스, 청소년운동, 촛불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해야할 기본권의 영역이라면 집회·시위 진압을 전담하는 상시적인 '준군사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경찰기동대가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이유다.덧붙임유성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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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명확한 요건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해야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 등이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3월 20∼21일 이틀동안 전국대의원 500명과 시민 500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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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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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되며, 집권정부에 맞선 정치단체의 조직이 자유로워야하며, 독립된 사법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기본권의 효과적인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형은 법치국가에 대한 정의(S.A.de Smith, The Commonwealth and its Constitution, London:St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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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정부,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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