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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16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과 학습지노조 일부 단위는 노동3권 중의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사용자(회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상호 인정하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현실"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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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권력,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 자들의 경우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때마다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3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를 "노조 사형선고"라고 부른다. 기업은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관리'라는 허울좋은 미명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지만 실은 노동권을 철저하게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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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사찰,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불법, 자본, 노동3권, 진상조사,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가졌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역시 반대한다"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비자를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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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이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임단협 시기 노사갈등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얼마나 개선할 것이냐가 아니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들의 손배소송·가압류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변질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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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 율적인 교섭에 의한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며 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가 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악덕자본가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 노동자들이 갈 곳은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각 철회 △단체협약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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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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