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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00호)

야만의 20세기를 반추하는 인권영화제

한국영화 약진…올해의 인권영화상…뉴라운드반대 섹션

... 지옥’과 같다. 이 외에도 4․3 다큐멘터리 제작단이 제작한 4․3 피해자 시리즈 <무명천 할머니>와 부산영화제, 다큐영상제에서 수상해 상복을 누리고 있는 <민들레> 등 14편이 관객을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풍작은 ‘인권’을 다루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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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1999-11-19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석방, 진보, 할머니, 국가보안법, 단어, 사상, 사형, 양심, 인종, 차별, 찬양, 공부방, 피해자,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권력,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원 장지화(29) 씨는 지난 8월말 경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오늘부터 열린다. 장 씨는 지난 3월 31일 성남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일용노조)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다 일용노조 조합원들에게 붙잡힌 신원미상의 남자들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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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보안법을 개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신 법의 남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기준과 사용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과)는 “인권침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고무찬양(7조), 불고지(10조), 구속기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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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 순경, 경장)에 의한 긴급체포가 위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보장받기 위해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및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이 긴급체포와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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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경찰의 불법적인 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경찰은 불법검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4월 '친절검문' 지시에 이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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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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