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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9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이명박 정부, 라디오에 컨테이너박스를 쌓다

  공동체라디오 미뤄두고, 영어FM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 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일본, 미국에서 그토록 많은 공동체라디오가 몇 십 년의 세월, 소수자와 시민들의 손으로 살아 숨 쉴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당연히 한국 사회에도 현재의 8개 시범사업을 넘어서서, 보다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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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6-25

  인권키워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 정부, 광화문, 이야기, 한국, 미디어, 정책, 이명박, 노동자, 레즈비언, 비혼, 언론, 여성, 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접근권, 권리, 평화,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출입국 직원이 제3자의 주거·건조물에 진입할 경우 일본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의 제31조처럼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불법 단속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국인의 체포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이 외국인에게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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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법원,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원과거사위는 지적했다. 김배영의 경우 당시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창당위원인 그가 1962년 일본을 경유해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인혁당 사건 발표 3개월 후인 1964년 11월 월북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정원과거사위는 "중앙정보부가 김배영의 소재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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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출신, 법원, 일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정부,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지뢰 깔린 들판을 지나는 심경

  ... 있다. 그 중 골목대장은 단연 ‘미국정부’다. 작년 북인권법을 만들어서 공세를 시작하자 일본과 남한의 우익들도 그 뒤를 잇고 있다. 정부뿐 아니다. 미 보수 우익의 상당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며 이들에게 북은 악의 축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망시켜야 할 사악한 이단자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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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상임활동가 2005-09-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민족, 사회주의, 보편성, 집, 한반도, 국제, 법, 정부, 진보, 일본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전세계적으로 HIV 감염인의 단기체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하며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HIV 검사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많은 나라들이 입국 후 발견된 감염인의 체류를 허용하며 체류 외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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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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