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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상시적 구조조정, 정규직을 밀어내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기업문화의 정착,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온힘을 쏟아온 천민자본주의의 풍토 속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향유해온 이기적인 기업 이윤 추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금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장은 바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이 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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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노동인권,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노조, 정규직, 경찰,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착을 통하여 형성된 대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부정한 재산이나 부정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국가는 이러한 반인권적 재산상태를 적극적으로 교정할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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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존엄, 체제, 보편성, 생존, 피해, 부동산, 저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포럼이 남긴 숙제

... 주거권운동과, 가족이라는 관계를 안팎에서 재구성하며 활동해온 가족구성권운동이 한국의 주택/부동산 시장 구조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찬찬히 살피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세션인 <불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 저항하는 연대를 위하여>는 ‘학교’라는 현장에서 이미 마주치고 있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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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4-03-12

인권키워드
체제, 정치, 사회운동, 노동, 페미니즘, 조직, 학교, 세력, 가족, 부동산, 사상, 경제, 자본, 시장, 여성, 전쟁, 평등, 국제, 주거,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도립 또는 시군구립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자체는 이들에게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위,수탁이 수십년의 계약유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지자체는 포괄적인 감독권만 행사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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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한국, 치료,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중증, 고용,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전환, 간병,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바쁘다, 바빠!

인수위에서 청와대까지 달리는 청소차?

... 지요? 국무총리 인선부터 뭐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수상쩍은 병역의무 불이행, 각종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세금 회피... 제기되는 의혹들에 '나 몰라라'와 '배 째라' 식의 대응까지 이명박 정권과 난형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청소차라도 되는 양, 온갖 쓰레기 같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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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2-20

인권키워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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