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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결정한 이해구 전 안기부 1차장과 이학봉 전 2차장, 김씨 살인죄로 복역중인 윤태식 씨의 부동산에 대해 국가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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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 주거권 4. 미래를 돌아보는 진보복덕방 7호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도 쫘~악 펼쳐졌어요. 어느 후보의 정책이 더 훌륭할까? 그런데 무동님은 주거정책을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것보다 앞서 우리가 원하는 주거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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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소수자,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발전, 강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자고 나면 올라가는 집값 못지않게, 자고 나면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옥석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이들 정책이 실제로 ‘주거권’ 실현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기준으로 입안되어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지 확인할 길도 막막하다. 이럴 때 정부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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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퇴거,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결국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내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권을 따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매개로 퇴출의 기로에 선 기업의 회생 소식은 중대재해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든 숱한 ‘일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사업주가 요구하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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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7호)

  [임금에 대한 질문] 웅성거릴 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①

  ... 결정되자 소득주도 성장론은 백일몽처럼 사라졌다. 정부가 생각하는 소득은 임금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자산-자본 소득이었고, 이는 주주배당 확대와 부동산규제 완화정책 그리고 노동시장 개악을 통한 임금노동자 쥐어짜기로 귀결됐다. 시장에 돈이 풀리게 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개인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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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권리, 정책, 이야기, 한국, 자본, 성장, 시장, OECD,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인권, 존엄, 지역, 차별, 회사, 질문, 정당, 제도화, 동료, 역사, 제도, 권력, 기술, 세력, 성별, 격차, 일본, 노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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