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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대한 주관적 평가,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핵심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논의가 공적인 공간에서 법으로 금지되고 사라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적 담론 형성과 논의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사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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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기본권, 행정명령,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75호)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노숙이 살인누명의 이유?

  ... 년들과 강모 씨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바 있는 핵심증인인 강모 씨의 “정모 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선고일 2011. 11. 7)까지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정모씨는 수감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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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영 2011-11-1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약자, 노숙인, 장애인, 무시, 감옥, 언론, 재판, 지적장애, 활동가, 권리, 집, 헌법, 가해, 빈곤, 권력, 불법, 국가, 가족, 감시, 강제구금, 긴급구제, 서울역, 여성, 인권, 자백, 지적장애인, 차별,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3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차별 조장 발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이유

  ... 언론 위 언론사의 기사들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것은 누구나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는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최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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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1-0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학생인권조례, 국가, 언론, 평등, 이야기,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 경찰이 출동하면, 피해자의 판단에 상관없이 남편을 집으로부터 한동안 강제로 솎아내는 데 핵심을 둔다. 가해자 퇴거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선택을 배제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지언정, 여성들이 동거인을 법적으로 내쫓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 처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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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법, 피해, 여성,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약자,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이 세대를 통해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강화하게 된다. III. 국제인권의 틀 국제인권체계의 핵심 요소는 비차별과 평등이다. 이들 원칙은 동등한 환경의 사람들을 법과 관행에서 동등하게 처우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법 하에서 처우에 있어서의 모든 구분이나 차이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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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빈곤, 차별, 법, 권리, 인권, 형벌, 정책, 낙인, 주거, 공무원, 노숙인, 평등,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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