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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는 나이지리아 출신 치네두 폴 오그보나(아래 폴) 씨가 보호소 내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폴 씨는 같은해 10월 9일 아침 자신이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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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람에게는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공공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국가에 감사해하고 공헌할만한 재산이 없으니까 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된다. 따라서 시민을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구분하고, 수동시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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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혐오,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주민, 배제, 정부, 진보, 성별, 물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용과 가혹행위, 집필권 침해로 인한 소송 방해,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 씨의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방해한 뒤 시효 주장 허용 안돼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유 씨가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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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배제,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는 데 있다. 지난 28일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확정된 고용허가제 방안에 따르면,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도입, 알선,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국가가 제시한 이주노동자 풀(pool) 가운데 사업주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며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3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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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일곱번째 반딧불 : 사북과 이라크의 진실을 만난다

...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된 '80년의 봄'을 가장 먼저 깨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아직 이들의 역사를 '민주화 운동'으로 '명예회복'시키지 않았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옛 광부들은 이 작품으로 힘을 얻어 사북노동항쟁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에 청원하고 투쟁하고 있지만,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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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3-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진실, 파업, 국가, 노동, 설득,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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