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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정보를 민간기구인 적십자사로 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병력자 명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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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층만을 확대, 재생산, 심화시켰다면 이제 새로운 틀을 설계할 때이다. '빈곤'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만들자. '체제위협세력'에 대한 관리가 아닌, 노동을 통한 빈곤탈출이 아닌, '인권에 기초한 접근'을 시작하자. 식량, 주거, 의료, 교육 등 기초적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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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노동,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유)가 삼두마차인 것은 당연했다. 17세기 종교전쟁과 그에 따른 참상에 시달리던 유럽에서 국가권력이 관여할 수 없는 내면적 자유의 확립, 즉 종교와 국가의 분리는 중요한 투쟁이었다. 종교가 지배하는 영역과 수행하는 기능이 광범위했기 때문에 사회적 투쟁은 불가피하게 종교투쟁이 되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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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는 나이지리아 출신 치네두 폴 오그보나(아래 폴) 씨가 보호소 내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폴 씨는 같은해 10월 9일 아침 자신이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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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람에게는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공공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국가에 감사해하고 공헌할만한 재산이 없으니까 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된다. 따라서 시민을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구분하고, 수동시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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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혐오,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주민, 배제, 정부, 진보, 성별, 물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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