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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구의 심의로 세탁 특히 심의 권한과 시정요구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정보통신심의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심위는 스스로를 독립적인 “민간기구”라고 주장하며, 시정 요구는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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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9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조약과 상원, 반대의 역사

  국제인권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

  ... 싶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자국에 구속력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가 초창기부터 인권 조약의 핵심 요소가 돼버렸다. 미국 국내의 인권법의 우월성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유보와 기타의 부속조건을 취하는 것이 국제조약을 채택하여 미국법에 가져올 변화를 거부하는 전략이 됐다. 미국 법에 변화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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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2-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제노사이드, 법, 공산주의, 역사, 세계인권선언, 질문, 아동권리협약, 헌법, 사형, 인종, 전쟁, 정치, 청소년, 범죄, 교육, 사회권, 사회권규약, 아동,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지역, 할머니, 평등, 체제, 운동, 국제질서, 학살, 국제, 한국, 의존,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279호)

  여전히 지속되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인 차별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②

  ... 난 2010년 7월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18차 회의에서도 ‘에이즈 예방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서의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HIV 감염인들의 인권 보장’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참석자 대다수가 의사들인 학술대회 성격의 행사에서 의과학적인 연구주제보다 H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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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재 2011-12-14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 감염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권리, 의료서비스, 인권, 교육, 바이러스, 생명, 질병, AIDS, 병원, HIV/AIDS, 낙인, 인권교육, 재발방지, B형간염, 치료, 개발, 정당, 이야기, 제도화, 국제, 국가, 재발,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에 맞서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이며, 형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그 핵심에 있어왔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 사회에 맞서 새로운 사회원리를 제시하고 운영되어왔던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을 그 핵심 목표로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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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이명박, 체제, 민주주의, 한반도, 사상, 인권,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78호)

  [인권교육, 날다] 미끄러지면서 상담을 배우다

  학생인권 상담의 달인 되기 워크숍

  ... 그냥 들으려니까 잘 정리가 안 돼요.” 사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야기를 건넨 사람의 핵심을 자기 식대로 정리해버리기 쉽다. 또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정작 마음을 들여다보고 공감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기도 한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 판단이 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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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1-12-06

  인권키워드

  상담, 학교, 이야기, 학생,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권리, 인권, 법, 활동가, 욕구, 인권교육, 체벌, 교육, 성소수자, 심의, 지역, 청소년, 연습,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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