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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 케 하고 있어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입법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원리다. 이처럼 외국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인권위가 명확성의 원칙을 요구한 것은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 혹은 자의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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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광고] 2003년 하반기 인권운동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모집

  ... 과학연구소에서 출판된 [基本的人權]을 주교재로, 인권이론 성립에 관한 포괄적 학습. 여러 기본권 개념에 대한 심화 및 사회권, 사회주의국가의 인권론 학습 등. [2] ‘북한' 인권 및 국내 인권 현안: 매주 화(火)요일 저녁 7시 30분(총 19회) ① 사회주의 인권의 특성 / ②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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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원전, 제국주의, 법, 학습, 노동권, 사회권, 탈북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국제,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인 사회 참여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할 때 학생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예시안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해야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다. 체벌은 당연 허용 예시안은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체벌 허용 방침을 뒷받침하듯 체벌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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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권운동사랑방은 "학생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교칙이 제한하고 있는 학생 기본권의 성격과 제한 근거에 대해 검토했다"며 "교칙을 분석해보면 교칙이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학생 인권의 어떤 내용을 보장·제약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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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성명>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쳐

  ... 를 생각하길 바란다. 집회․시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건강을 누릴 권리 등의 기본권이 얼마나 우롱 당하고 있는지를 자성하길 바란다. 혹여 노벨상 수상이 현 정권의 실책과 과제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두길 바란다. 이번 노벨상 수상이 자족과 자만에 걸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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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버마, 사상,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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