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증거가 사라져 진실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범인 스스로 오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속죄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공소시효 제도 수정 불가피 그러나 최근 밝혀진 수지김 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성명>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쳐

  ... 를 생각하길 바란다. 집회․시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건강을 누릴 권리 등의 기본권이 얼마나 우롱 당하고 있는지를 자성하길 바란다. 혹여 노벨상 수상이 현 정권의 실책과 과제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두길 바란다. 이번 노벨상 수상이 자족과 자만에 걸리지 않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버마, 사상,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회 간부들이 단지 한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 △공격적․적대적 대북관을 형성함으로써 평화통일 노력에 장애가 되어왔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법,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표를 뽑을 수 있는 참정권, 물질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등이 포함된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지는 과학적으로 백만 년이 경과하였다고 보고되고 있고, 오늘날과 비슷한 국가 체제가 만들어진 지도 길게는 2천년, 짧게는 수 백년이 지났는데도, 겨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