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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국제규범은 권고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 5조와 12조의 집회금지조항은 자의적인 면이 많아 불법집회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폭력집회가 많은 게 아니라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한 집회가 많을 뿐이다. 경찰청 발표대로 불법, 과격시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진압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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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외침 (39호)

  [외침] 회유와 협박의 초일류, 삼성에 저항하는 노동자들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오세권 조직부장, 원영기 홍보실장

  ... 문직 노동자연대’. 지난 해 8월 8일 삼성에스원은 ‘하도급 형식으로 경비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경찰 공문을 보여주면서, 전날까지 멀쩡하게 일을 했던 영업전문직 노동자 1,700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해 버렸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영업행위가 경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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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범용 2007-01-30

  인권키워드

  회사, 법, 경찰, 불법, 고용, 노동자, 사상, 언론, 위법, 집회, 진실, 부당해고, 벌금, 개인정보, 명예훼손, 재판, 저항, 특수고용, 해고, 이야기, 제도,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8호)

  빈곤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으로부터 배운다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3>

  ... 공원점거, 거리시위 등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문제삼지 않았다. 직접행동은 하나의 씨앗 캐나다와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온타리오연합의 직접행동 방식이 캐나다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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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08

  인권키워드

  운동, 빈곤, 노동자, 한국, 정부, 저항, 체제, 노동조합, 경찰, 조직, 행진,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여성, 임금, 장애인, 정규직, 파업, 권리, 법, 점거, 국경, 기업, 노동, 노인, 대기업, 부동산, 사회주택, 장애, 집회, 홈리스, 공항, 무시, 쉼터, 불법, 조직화, 자본,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간을 두어 의도적으로 퇴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반퇴거보호법’은 임차인을 불법으로 퇴거시키거나 괴롭힐 때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철거는 반인권적이다. 사진은 평택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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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정부, 인권, 피해, 주거권, 헌법, 학교, 퇴거, 지역, 이야기, 한국, 철거, 주민, 배제,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5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⑧] 훠이훠이 인권침해 물렀거라

  힘 모아 인권문제 넘다 보니 어느새 인권지킴이로

  ... 다. ▲ 각 상황마다 다양한 대응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아저씨들이 이제껏 경찰의 불법 검문에 항의해본 경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저씨들도 아저씨들만의 방법으로 항의를 해왔구나…. 경찰이 절차에 따라 불심검문을 하더라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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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6-05-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인권, 제도, 경찰, 차별, 기업, 부양의무자, 고용보험, 정책, 고용, 노동자, 일자리,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수급, 임금, 쪽방, 차별금지법, 권리, 약자,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법, 전환,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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