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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뛰어보자 폴짝 (2799호)

[뛰어보자 폴짝] 불안정한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아요

... 뉴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고치려는 법이 '불안정한 노동자'를 더 차별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라며 정부한테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수 아버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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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차별, 법, 비정규직, 권리, 정부, 불안, 이야기,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휴게실, 집, 교육, 뉴스, 신문, 건강, 휴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13호)

아시아여성기금 철회·국가배상 요구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98년 몽고 개최

... 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일본정부의 ‘아시아여성기금’ 철회와 법적 책임, 국가배상 △직장내의 성차별 제거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 보장△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최소 30%의 할당제 △종교가 인종·성차벌,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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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7

인권키워드
여성, 법, 지역, 해방, 한국, 일본, 가정폭력, 노동자, 노인, 이념, 인권, 장애, 종교, 차별, 성차별, 정치참여, 개발, 민주당, 경제, 불안, 중국, 고용,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2.12 사건 토론회’를 8일 오후 3시 100여명의 시민, 법조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가졌다. 고발인 측으로 나온 김기진(전 육군헌병감)씨는 “12.12 사건은 국가와 군에 대한 하극상 반란이며 검찰이 12.12 사건을 기소 유예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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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인정하였다. 58년 만에야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나 싶었다. 그러나 우리 유족들은 국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자존감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입고,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나는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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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법원, 전쟁, 경찰, 이야기,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집, 부모,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한 설명을 듣고 동행한 의사 분이 신체건강상태를 점검했다. 긴급보호서의 미제시, 폭행, 불법체포, 불법감금, 심지어 소지품 일부의 절도, 격리 수용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단속 및 보호상의 문제점들의 백화점이었다. 곧장 소장 면담이 이루어졌다. 손의 일부에 감각이상 증세가 있는 등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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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정부,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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