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1. '껍데기' 국가인권위 - 연출 법무부·주연 민주당·주연급 조연 한나라당

국회 법사위 제 1소위, 검사출신 의원들 국가인권위 축소에 열심 (4.24)/ 민간 단체, 민주당 인권위법안 전면거부(4.25)/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정치논리에 의한 인권위법 졸속처리 반대"(4.26)/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 유보, 면접조사. 지방사무소 설치 등은 합의(4.27)/ 국회, 국가인권위법 제정-인권단체들, "껍데기뿐인 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4.30)


2.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

정보통신윤리위, 개인안티사이트 실태파악 나서-막연한 혐의로 조사하는 것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소지(4.23)/민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청소년 유해물 차단장치 규정 삭제 의견서 제출(4.23)/진보넷 등 64개 인권·사회단체, "청소년 유해물 차단장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4.26)


3. 강철구 부위원장 이번에는 가처분소송, 다음은?

강철구 부위원장, '강철구사건 공대위' 홈페이지로 인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소송'제기(4.20)/KBS노조 정·부위원장 탄핵 찬성 62.4%, 66.7% 안 돼 탄핵은 부결-본사 중앙위원 16명 사임(4.20)/민주노총, "언론노련 조사 결과를 참조한 후 신중하게 판단"요구(4.20)/정진성(서울대 교수) 등 여성지식인 67명, 명예훼손 기소 부당의견 제출(4.25)/김종엽(한신대 교수) 등 남성 사회학자 24명, "성폭력 근절시키려는 공공이익 추구 노력"이라는 의견제출(4.25)


4. 이무영 "사퇴 안 해!", 대통령 "그래, 순간적인 실수야"

이무영 경찰청장, "대우폭행에 대해 유감이지만, 사퇴할 뜻이 없다."(4.24)/김대통령, 이무영 등 경찰관 250명 청와대로 불러 노고 위로하면서 '순간적인 실수 유감' 표명(4.24)/김대통령,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시위·쟁의는 엄단'(4.26)/대한변협, 부평 경찰폭력은 "위법하고 잔인한 살상적 행위"로 규정, 이무영 경찰청장 등 지휘선상에 있던 간부들 처벌요구(4.26)


5."미래로 가기 위해서" 일제의 유물을 쓸어내자.

유엔인권위, 일본정부가 군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 있다는 결의안 채택(4.24)/정대협·김원웅 의원 등,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공청회(4.24)/정대협 대표단·군위안부 피해자, 일본 문부성 관리에게 "역사교과서 위안부 부분을 수정" 요구(4.26)


6. 아메리카, "하고 싶은 건 꼭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

푸에르토릭코 주지사, "비에케스 섬 사격은 소음방지법 위반행위"라고 소송(4.25)/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사격장 반대 수천명 시위·철조망 절단하기도, 미 언론도 중단촉구(4.26~28)/환경운동연합, 미국의 기후협약 탈퇴선언 항의 미대사간 앞 기습시위(4.25)